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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상임법개정법률] 임시특례 규정 및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(2020.09.24 국회통과) 새창

  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▷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-시행령」■상세내용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▽

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9-25 15:01:03
• Re: 상임법 - [확정일자] (판례)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새창

  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▷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-시행령」▷[대법원 2006. 1. 13., 선고, 2005다64002, 판결]■상세내용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▽

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9 19:34:20
• Re: 상임법 - [계약갱신] (유권해석)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새창

  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▷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-시행령」■상세내용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▽

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6 16:47:06
• Re: 상임법 - [비용상환청구권] (유권해석) 임대차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범위 새창

  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▷「민법」■ 판례 원문보기▷[대법원 1990. 10. 30., 선고, 90다카12035, 판결]■상세내용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▽

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5 18:14:14
• Re: 상임법 - [목적] (유권해석)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인지 새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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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5 15:54:57
• Re: 상임법 - [목적] (유권해석)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새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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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5 13:16:34
• Re: 상임법 - [계약갱신] (유권해석)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중 [철거]에 관한사항 새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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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5 12:39:13
• Re: 상임법 - [계약갱신] (유권해석) 임차료 연체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새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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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4 19:19:30
• Re: 상임법 - [계약갱신] (유권해석)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경우 새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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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4 18:43:37
• 상임법 - [임대차기간]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새창

  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▷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-시행령」▷[대법원 2001.06.29.선고 99다64438 판결]■상세내용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▽

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4 15:40:37